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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종 칼럼] 韓 전 총리 측에 아쉬운 대목

[백화종 칼럼] 韓 전 총리 측에 아쉬운 대목 기사의 사진

수사는 카드 게임이다. 공개된 카드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함정으로 유인하고, 숨겨둔 카드로 막판에 반전(反轉)을 꾀한다.

대부분의 수사가 그렇지만, 이번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의혹 수사도 외형상 한 전 총리 측보다는 검찰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카드 게임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공개한 카드만 읽을 수 있을 뿐 숨겨둔 카드를 알 수가 없는 데 반해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통해 한 총리 측의 숨겨둔 카드까지도 대충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히든 카드는 검찰이 더 많다

지금의 수사 상황을 제3자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다. 한 총리 측은 한 푼도 받은 바 없는데도 검찰이 정치공작 차원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아직은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뒤집을 만한 카드가 없다. 반면 검찰은 한 전 총리 측 의혹을 부풀릴 만한 새로운 정황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총리가 공관에서 공기업 사장 희망자였던 곽씨를 그 직의 임명제청권자인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함께 오찬을 했다는 사실, 곽씨가 한 전 총리 댁의 혼사에 참석할 정도로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였다는 사실 등이 그것들이다.

물론 검찰이 내놓은 이러한 정황들이 곽씨의 남동발전 사장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들이 곽씨의 임명을 두고 돈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되 그들 사이에 뭔가는 있었을 것 같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엔 충분하다.

검찰이 이처럼 숨겨둔 카드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압박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지만,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한 전 총리 측이 이러한 사실들을 자진해서 먼저 공개했더라면 이 게임에서 덜 불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곽씨가 한 전 총리에 관해 입을 열었을 땐 검찰이 최소한 이 정도의 사실들은 파악했으리라고 보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실도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에 따라 공수(攻守)의 처지와 떳떳한지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

물론 한 전 총리 측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에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또 법정공방을 앞두고 이러한 방식의 대응이 결정적 순간에 검찰의 허를 찔러 진실을 밝히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하는지도 모른다.

자초지종을 자진 공개했어야

그렇더라도 판단은 제3자인 판사가 하게 되며,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재판 전이라도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황을 들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특히 한 전 총리와 그를 방어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다. 정치라는 건 재판에서의 유·무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설령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이 죽일 수가 있고,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이 살릴 수가 있는 게 정치다. 한 전 총리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이 재판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등 흠이 없었음을 강조했어야 할 이유다.

한 전 총리 측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곽씨의 인사와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국민 앞에 자초지종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검찰이 숨겨둔 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스스로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 검찰과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판사와 국민에게 설득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결전장은 법원으로 옮겨졌다. 한 총리 측과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히든카드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외형상 유리해 보이는 검찰의 승리로 끝날지, 지금은 수세로 보이는 한 전 총리 측이 승리하는 상황으로 극적 반전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정치인인 한 전 총리와 정 대표 등은 재판의 결과 못지않게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의 눈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무이사 wjba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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