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파키스탄인 동성애자 A씨가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키스탄 형법과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은 동성애 행위를 징역형·태형·사형 등으로 처벌한다”며 “동성애자인 A씨가 파키스탄으로 송환되면 정부와 이슬람교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키스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A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안 뒤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공격하는 등 괴롭혔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되기도 했다. 파키스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낀 그는 1996년 12월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체류기간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다가 지난해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난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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