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지급 비율 최대 70%까지 확대

올해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8일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고 등급인 A등급 교사와 C등급 교사간 성과급 차이는 차등 지급 비율이 70%면 137만4060원, 60%면 117만7770원, 50%면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차등지급 비율은 예시된 3가지 비율 중 한 가지를 학교장이 선택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전체 학교의 99.7%가 최저 비율인 30%의 차등률을 선택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대부분 학교가 50%의 차등률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침은 또 내년부터 개인별 성과급 외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지급할 계획이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이며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27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산정한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일부 학교에서 성과급 취지와 달리 경력(호봉)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교과부는 올해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성과급 지급을 부당하게 운용한 학교가 적발되면 집단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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