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위한 세출 구조조정안 9월 마련

정부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국민 1인당 1500만원에 근접한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강도 높은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부채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10조8074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96조556억원보다 23.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여기서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을 합한 것이다.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59.1%로 전년동기 대비 10.8% 포인트 올라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밖에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 등)의 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54조763억원에 이른다.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데 따른 중복상계액(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이 공공부문 부채에 속한다. 이 금액까지 합하면 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710조원 안팎에 이른다. 이 금액의 GDP대비 비율은 69% 정도이며 국민 1인당 1456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약 366조원이며, 국제기준에 의하면 공기업·공적금융기관 등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재정운용과 관련,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2∼2013년에 재정 균형으로 가게 돼 있으며 올해 적자는 GDP 대비 2.7% 수준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도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븲관련기사 6면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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