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최공필] 금융 혼란기의 생존전략 기사의 사진

최근 부동산 PF 대출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공적자금 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공적자금은 부실문제만 거론되면 여지없이 마지막 해결수단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일단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만 보이면 주인 없는(?) 눈 먼 돈에 대한 상환과 사후관리는 상황논리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듭 수정·검토된다. 그렇게 많은 재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동원되는데도 부실은 되풀이되고 책임규명은 면피성이다. 공적자금 지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은 다른 차원의 이슈로 치부된다.

이미 1997년 위기 이후 17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동원되었다. 복잡한 정부 회계의 이곳저곳을 다 훑어보기도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공적자금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민간금융의 역할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은 관료 위주로 훌륭히 수행되었다. 그러나 성공 자체는 초기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배태했다.

세계 규제환경은 변화 중

더욱이 이후 관료주도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반작용에다 정치 및 사회적 요인까지 합쳐져 금융 부문의 지배구조는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감독체제를 근본 차원에서 개편하고 있다. 생존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혈맥의 관리가 조화로운 시스템의 운영보다는 절충적 지배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방치인지 간섭인지 구분조차 어렵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글로벌 금융환경 하에서는 국제적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마저 겉돌기 쉽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국가적 위험관리의 후유증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당국의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외부의 유동성 공급에 의존해 있는 비(非)기축 통화국가의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위험이나 반(反)경기적 정책, 은행자본 규제에 걸쳐 실로 포괄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공적자금으로 금융안정을 지켜나가는 데 익숙해진 구도에서 시행조차 어려운 거시 건전성 감독규제는 허무하게 들리기 쉽다. 여전히 미시적 차원의 사후적 감독과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감독실패에 대한 조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서의 대응이다. 우리 금융 부문은 글로벌 시장에 산적한 정당한 이윤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나 기반 구축보다는 좁은 울타리 내에서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공정 경쟁의 환경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자체적인 준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글로벌 경쟁의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화의 주역이 된 것 같은 착각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스템위험으로 번지지 않게

이제 우리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대마불사와 도덕적 해이의 연결고리는 공적자금이다.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 없이 안정을 도모하고 역량을 키우려면 올바른 인센티브가 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수의 과욕이 초래한 부실이 시스템 위험으로 전가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실에 더 많은 재원을 퍼붓는 현 금융권의 역(逆)인센티브 지배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위 세계적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스템 위험의 피해 방지로 얻는 현상 유지의 혜택보다는 비용이 훨씬 커지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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