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경민] 독도 문제 차분하게 대응하지 말자 기사의 사진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다 한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 방위성도 올해의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또 다시 명기하고 나섰다. 자라나는 일본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에도 이제는 버젓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일본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과정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두 가지 대응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것이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어차피 한국 영토인데 일본이 망언을 해대는 것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는 절대적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日의 전방위적 영유권 주장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방안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분쟁화될 소지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일본의 음모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물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해서 동행할 한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영토주권의 분쟁지역이라는 사실로 고착화될 가능성 때문에 주저주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다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을 보자. 우선 독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마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영유권 주장이 확대되고, 외교와 국방의 지정학적인 접근에서 해양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지경학적 관점으로 대단히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들의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30년 후를 대비하는 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일본사회가 우경화되는 것을 간파한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들을 파견,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시도마저 보이는 일본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혹여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더욱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격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합된 한국 국민의 의지 없이는 일본의 억지행동을 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는 홋카이도 위쪽의 북방영토 4개 섬, 중국과는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센카쿠 영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북방영토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러시아에 빼앗긴 것이다. 독도와는 사정이 다른 이 섬들의 분쟁상태와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일본의 의도를 한국 정부는 잘 간파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개발 얻어내려는 속셈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주변국들과 겪고 있는 영토분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영토 귀속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에도 독도 주변을 경제적으로 공동 개발하자는 차선의 목표는 실현시키겠다는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이 자원개발 분쟁을 겪고 있는 춘샤오 가스전은 양국의 합의 하에 공동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공동 개발이라는 소득이라도 얻을 것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이지만 일본이 저렇게 억지를 부리니 이제부터는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역사적으로도 충분한 사료를 발굴해 일본이 감히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단합하는 국가 의지를 보여줘야 하겠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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