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구본학] 제주 해군기지는 평화의 생명선 기사의 사진

최근 제주 서귀포 인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찬성으로 입지가 확정되어, 20척의 함정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民軍) 복합형 관광미항(美港)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은 지난 5월 북한 노동신문이 “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선동한 이후 일부 주민과 좌파세력들이 공사장을 불법 점거·농성함으로써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주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며, 기지 건설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미·중 분쟁 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터널을 뚫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희귀 동식물이 멸종된다고 주장하나, 사패산과 천성산에서 그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이나 미 항공모함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미·중 분쟁 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미군의 휴식과 관광을 위해 미국 군함이 정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제주의 관광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남부의 최대 관광지인 해남도(海南島)에는 4개의 해군기지가 있고, 하와이, 오키나와, 나폴리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도 해군기지가 있음을 볼 때, 해군기지 때문에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론이 허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해양주권 수호에 필수적이다. 이어도 인근 해역은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또한,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t에 이르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이어도 인근 해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실효지배하고 있다. 자원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어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함정이 출동하면 이어도까지 21시간(481㎞), 중국의 서산다오에서는 14시간(327㎞), 일본 사세보에서는 15시간(337㎞) 걸리므로 즉각 대응이 불가하다. 그러나,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어도까지 8시간(174㎞) 소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안보와 경제발전의 관문

이와 더불어,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의 해상수송로를 방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차단하는 동시에 유사시 육지의 항만 봉쇄에 대비한 전력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0% 이상, 매일 40만t 이상의 원유가 제주해역을 통과하므로 제주해역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는 숨통이 막히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담보해 주는 동시에 ‘평화의 섬’을 지켜주는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므로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안보도 지켜낼 수 없다. 입으로 평화를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자 대양으로 나가는 관문인 제주해역을 수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 주민과 정부, 군이 함께 해군기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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