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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대사, "중재제안 시점 저울질"


최석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7일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중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중재절차에 들어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전담대사로 활동 중인 최 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두 달이 넘도록 우리 측의 양자협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제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중재절차에 대비해 중재인으로 어떤 인물을 선정할지를 놓고 후보자 명단 작성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세계적 로펌을 비롯해 국제재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도 물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9월15일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실패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TF가 발족한 지 두 달 남짓 됐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나.

"외교부 영토해양과ㆍ국제법규과ㆍ동북아1과 등의 직원들로 구성된 TF는 매일 모여 향후 대응 방침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10월7일에는 전직 대사와 대학교수, 변호사 등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자문위원회도 발족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 2차례 모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ㆍ국제법적 검토ㆍ국가 간 중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상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도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ㆍ사할린 동포 등으로 세분화해 접근할 계획이다."

-양자협의 제안에 계속 응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달 제66차 유엔총회에서 밝혔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 물론 일본 측 답변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갑자기 태도가 바뀔 여지는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결국 결론은 중재가 될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중재를 제안할 건가.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중재로 갈 수밖에 없다. 중재 절차에 들어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재 판정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인가.

"중재인으로 어떤 인물을 선정할지를 놓고 후보자 명단을 작성중이다. 판정단은 양측이 각각 1명씩 선정하고, 그 두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으면서도 인권 분야에 정통한 인물을 선정할 생각이다."

-판정단이 구성되면 중재 재판부는 어디가 될까.

"서울이나 도쿄가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변호인단은 별도로 구성하나.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구성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 세계적 로펌을 비롯해 국제재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가 다음 달 중순 1000회를 맞이하는데, 그때쯤에는 정부도 뭔가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다음 달에 바로 중재로 가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 여러 차례 독촉을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다."

-다자 외교무대를 통해 일본에 압박을 가할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해온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나 제네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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