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인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에서 시위하다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2명에 대한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시위 도중 경찰에 붙잡힌 영국인 앤지 젤터(Angie Zelter·61·여)씨와 프랑스인 벤자민 모네(Benjamain Monnet·33)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국외추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젤터씨 등이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출입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젤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동방파제를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 철조망을 끊고 기지 내로 들어간 혐의(특수손괴 등)를 받고 있다. 젤터씨는 영국 출신 평화·환경활동가이며 2012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모네씨는 같은 날 오후 4시50분쯤 구럼비 해안으로 카약을 타고 진입한 뒤 해군이 쳐놓은 철조망을 넘어 기지 내 굴착기에 올라간 혐의(업무방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 미국인 알파 뉴베리(Alpha Newberry·30)씨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강제출국 조치됐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강제퇴거 조치는 시위 때 통제구역에 강제적으로 진입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명의로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발표하고 제주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