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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위안부 기림비 빈 조약 위반”… “외국 공관 존엄 침해” 주장

입력 2012-06-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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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위안부 평화비)가 외국 공관의 존엄 침해 금지를 정한 빈 조약에 저촉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8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된 것과 관련 “외국 공관에 대한 위엄 침해 방지를 규정한 빈 조약 22조 2항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답변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기림비를 건립한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와 철거 요구를 계속해왔다.

일본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지도 서비스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기술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글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한국령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한 문제와 관련 회사 측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각료회의에서도 구글이 지도서비스 ‘구글맵’에 독도의 소재지가 ‘울릉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안부 기림비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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