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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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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교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교회의 문화강좌 개설을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상당수 교회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단독 판사 정지영)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교육 내용이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 위주로 이뤄진 점, 교육시설이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예배와 모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의 일부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부광성교회는 2007년 말부터 건물 2층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에 미술, 음악 등 비영리 문화강좌를 개설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던 중 학파라치의 신고를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학원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교회는 고심 끝에 “문화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동부광성교회 김호권 목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비영리적으로 문화강좌를 하는 전국의 많은 교회를 위해 이번 소송을 했다”며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김 목사는 “불법과외나 평생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개정된 학원법 때문에 선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운영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데 이어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는 “교회가 앞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강좌를 지속하려면 평생교육기관의 형태에 종교단체가 누락된 점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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