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홍제] 우주개발에 지속적 관심을 기사의 사진

지난 26일 세 번째로 나로호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고무 베어링 문제로 연기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실패하였던 나로호 발사를 또다시 연기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자국에서 우주선을 발사, 성공한 나라로 스페이스 클럽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우주개발은 한 나라의 국력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첨단과학의 총아이며, 결정체이다. 구소련은 이미 지난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 성공함으로써 최초로 우주시대를 개막하였다. 또한 미국은 지난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착륙함으로써 인류의 발자취를 우주에 남기게 되었다.

우주시대 개막 이후 반세기가 조금 더 지난 오늘날 우주는 인류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2012년 현재 약 1000여 개의 인공위성이 우주공간에서 활동 중이다. 오늘날 우리는 GPS와 내비게이터를 통해 위치확인 및 차량의 진로를 파악하고 위성을 통한 선명한 영상자료를 제공받아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우주는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걸프전을 비롯한 현대전에서 입증되었듯 우주는 군사적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지구궤도상에 정찰위성, 해양감시위성 등을 배치하고 있어 지상의 장비 및 병력이동을 손바닥 보듯 볼 수 있다.

우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우리도 지난 20∼30년간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결과 수십 개의 통신과 기상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성들은 프랑스나 일본의 우주센터를 통해 이루어져 진정한 의미의 우주강국 내지 우주클럽에 회원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발사체와 위성을 우리 영토에서 발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적으로는 나로호 발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조직통폐합 논의도 있었으며 우리 연구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주발사와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력과 한 국가의 총체적인 노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쉽사리 성공할 수 없는 분야이다. 우주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국, 일본도 발사 시 많은 실패를 하였다. 그래서 발사의 성공확률은 30% 이하라고 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두 번의 발사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욱 치밀한 준비와 완벽한 검사를 통해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개발 관련조직에 대한 논란을 일소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항공우주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특정사업이 끝나면 계약을 해제하는 형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가 핵심 연구진을 관리하고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다변화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 러시아와 맺은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나로호 발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나아가 유럽의 우주선진국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홍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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