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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던 종교평화법은 기독교 공격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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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18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을 통해 기독교의 신앙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10일 입수한 246페이지 분량의 ‘제18대 대통령선거 불교정책 제안사업 계획서’(사진)를 통해 확인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불교계는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 학내 신앙교육 금지, 교회내 투표소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종교평화법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그동안 법안은 ‘종교차별을 막는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문만 있었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종교평화법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교차별 금지’ ‘공직자의 종교편향 금지’ ‘강제적 종교교육 금지’ 조항에서 종교차별을 행한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엄벌과 미션스쿨 내 신앙교육 금지를 철저히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교차별의 판단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며, 인권위 시정명령이 있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을 뒀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종교평화법에 대해 “종교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박 당선인은 그러나 불교계가 비슷한 취지로 제안한 증오범죄처벌법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교회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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