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장 등 개인 4명에 대한 계좌 동결과 여행 제한 등 대북 제재를 강화·확대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15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12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한 지 42일만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 이후 두 번째다. 북핵 실험을 포함하면 5번째 결의다.

결의에 새롭게 포함된 기관은 이란계 은행과 불법 금융거래를 한 동방은행과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등이다.

안보리가 지난해 4월 압록강개발은행 등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6개 기관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와 개인은 모두 17곳, 9명으로 늘어났다.

안보리는 또 기존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북한의 금융기관 활동 외에 모든 북한의 금융기관 활동내용에 대한 감시도 확대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금융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각국의 감시강화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기존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 올(catch all)’ 조항도 포함됐다. 또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숙 유엔 주재 대사는 “기존 결의에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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