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기업이 公社 둔갑 ‘프리미엄 장사’… ‘국가인증 브랜드’ 노리고 명칭 차용 기사의 사진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60%를 넘는 사기업이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사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는 2002년 민영화된 KT&G의 전신인 담배인삼공사가 1999년 인삼사업부를 분리해 세운 100% 자회사다. 14일 확인 결과 한국인삼공사는 KGC 인삼공사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지난달 24일 기준 58.8%다.

사기업이 ‘공사’ 명칭을 사용해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2007년 대법원의 ‘유사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는 국가·공공단체와 관련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기업의 상호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등기된 상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KGC인삼공사의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공사 프리미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삼이나 인삼은 제품마다 성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차가 2배 이상 나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600g짜리 ‘천삼’의 경우 농협중앙회 ‘한삼인’ 제품은 350만원에 판매되는 반면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제품은 620만원이나 된다. 같은 중량의 ‘지삼’ 역시 정관장(150만원)이 한삼인(80만7500원)보다 85%이상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심형범 회장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사포닌 함량, 중량, 농약잔류량 등 성분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도 70%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건 공사 이미지에 따른 거품 탓”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삼공사 외에 풍기인삼공사, 고려인삼공사, 대한홍삼진흥공사, 한국한방식품공사 등 사기업들도 공사 명칭을 사용 중이다. 일반 광고 업체가 ‘한국홍보진흥공사’라는 명칭을 쓰는가 하면, ‘방제진흥공사’라고 표기하는 방역회사도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발의했다. KGC인삼공사 측은 “‘공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중국 수출 감소는 물론 인삼산업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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