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종교단체와 복지기관, 외국계 금융회사 등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거나 불법 차명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 불투명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자산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구성원들이 출자 의무를 지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고,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금융사와 업무가 같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않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전면금지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 규정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카드결제 거절 가맹점에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호금융 예탁금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제도가 차명 가입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세미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큰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정조준해서 최우선으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