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내란죄 다뤄본 현역 검사는… 채동욱·송찬엽 2명 뿐 기사의 사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법이 적용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로 검찰이 내란음모를 사건에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험이 없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나마 가까운 경험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다. 당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채동욱 임성덕 이부영 송찬엽 등 총 9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그중 지금까지 검찰에 남아 있는 현역 검사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뿐이다. 이들의 과거 경험이 이 의원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당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A4 용지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썼다.

채 총장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30일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지휘해 달라”고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에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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