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했다. 고향으로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방을 쓰던 한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모아둔 현금과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은 강제추방이 두려워 이런 사건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한다.

개그맨들이 어눌한 외국인 말투를 흉내낸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사장님 나빠요’라는 짧은 문구는 한국에서 구타와 폭언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풍자했다. 과거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우리가 겪었던 비인간적인 행위를 이제는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셈이다.

불법체류가 국내법 위반임은 명백하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도 구제 받을 권리가 생겼다. 지난 3월부터 경찰이 법무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 범죄 피해자가 되면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한 한국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빈강욱(부산 기장군 일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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