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신분증의 범위에 대해 질문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답변하기가 난감하다. 개개의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에서 정하는 신분증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국제운전면허증·전자카드식공무원증·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라고 규정돼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신분증의 범위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대한민국 발행 여권·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이라고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증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인정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장애인등록증)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민원인들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다. 신분증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한다. 부처마다 다른 신분증의 범위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이상협(부산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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