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 복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기관들이 적발됐다. 보조금 횡령과 유용, 부당 청구와 집행 등 복지예산을 함부로 사용한 곳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당했다.

하동군에서는 요양원 2곳이 적발됐다. 한 곳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3500만원을 청구했다. 또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백화점 쇼핑 같은 개인 용도로 190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다른 요양원은 최근 5년간 시설장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인 등의 경조사비로 5400만원을 지출했다. 교통범칙금과 골프장 이용, 고급 외제 승용차 구매에도 법인 예산 1억여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이 복지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한 까닭이다. ‘나랏돈은 공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 두 곳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에서 취소되면 입소자만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는다. 복지를 위한 증세 논란에 앞서 줄줄 새는 복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김종신(경남 산청군 산청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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