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11월 관심표명을 선언했을 때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정부의 통상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윤 장관은 인터뷰에서 “TPP에 관심표명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도 들여다볼 게 많다”면서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TPP 협상에 참여 중인 나라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참여 선언 여부를 결정한다. 윤 장관의 말은 참여 선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TPP 관련 기류가 순조롭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기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부터 해결해야 한다” 등 우리의 TPP 참여에 부정적 언급을 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조기 타결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타결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들어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면 사실상 한·일 FTA를 맺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에서는 통상에 관한 본격적 협상이 어려워 보인다. 일본과의 TPP 예비 양자협의도 2월 말∼3월 초 개최하려 하지만 세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한·중 FTA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TPP와 한·중 FTA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한·중 FTA가 먼저다. 양국 정상에게 확고한 의지가 있고 통상장관들도 한번 해보자며 의기투합하고 있다. 회의할 때마다 성과가 탁탁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타결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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