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있다. 바로 공무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공권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일부 시민의 부적절한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얼마 전에도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이 부상당한 시민을 병원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현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까 걱정된다. 몰지각한 일부 시민의 비뚤어진 행동은 직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권력의 벽도 허물어 버린다.

최근 5년간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은 총 480여명이지만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4명에 불과하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용을 베푸는 온정주의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살기 좋고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시민의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박동규(부산 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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