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간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 태만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직권을 남용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수직적인 조직이다. 하위직에게는 권한이 없고 상사에게 직언이나 건의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하 직원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눈치 보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소신과 시시비비를 따져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대형 사고가 터진 뒤의 의례적인 경고는 감정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말로만 해서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획기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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