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다. 이는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적극적인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에 빠트려 정상 회복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유가족, 정부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울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시신 인양과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식의 괴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절정에 달하게 했다.

세월호 유언비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나왔다. 지난달 16일 생존자가 보냈다는 ‘아직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졌다. 이후의 ‘선내에 생존자가 있다’는 메시지 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실종자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

‘민간 잠수사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종편채널 발언. 정부가 프로 다이버들의 수색을 막고 있다. 침몰이 한·미 훈련으로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다 발생했다. 잠수함과 충돌했다. 대통령의 안산 정부합동분양소 방문 시 위로의 말을 나눈 할머니의 동원설’ 등도 거짓이었다.

괴담을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객선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이라는 스미싱 문자가 보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해당 문자에 첨부된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애플리케이션 ‘구조현황.apk’이 다운되면서 기기 정보, 통화기록 등이 유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괴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SNS나 인터넷에서는 허위사실 등이 확산되고 있다. 유언비어·댓글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부모 자녀의 생환을 기다리다 이제 시신만이라도 찾기를 염원하는 가족들은 유언비어와 선동에 지쳐 있다.

선동과 유언비어 등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윤리의식 부족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유언비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부도 신속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더 이상의 괴담이나 루머 등 황당 유언비어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기원한다.

정순채(동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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