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DB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해외로 보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상이 처음 확인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외로 파견돼 일했던 북한 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임금체불, 일평균 12~16시간의 중노동, 귀국 없는 3년 근로계약 등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일 12~16시간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이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일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해외 작업현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있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했다. 도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월 120~150달러 선으로 책정되지만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로 북한 내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이는 UN 제재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을 대북 제재조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은 통상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휴가는 주어지지 않고 한 달에 1~2일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북한 핵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역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개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종교활동을 한 자, 강제송환된 탈북자, 외국인 피랍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바 있다. 연구원은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이들이 해외로 내보내져 노예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시설 및 해외 인력 송출은 국제제재의 대상인 북한의 핵 확산 활동과 연계된 문제로 인권문제를 기존의 대북제재로 묶을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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