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성전환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날 발표된 법령에는 직설적 표현 대신 ‘인격 및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환자도 성도착증, 관음증, 노출증과 함께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러시아인권변호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시민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침해라며 규탄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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