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하자. 5년 살고 나올게” 여고생 성폭행 불체자의 불편한 형량 기사의 사진
밤길을 가던 여고생이 불법체류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최근 늘어난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내린 형량은 법정 최저인 징역 5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던 A양은 한 남성에게 위협을 받았다. 남성은 “칼을 갖고 있다”며 A양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했다. A양이 저항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남성은 유사 성행위를 하고는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현장의 유전자 정보 등으로 멀지 않은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 20대 외국인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6개월 기한의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2013년 8월부터 체류 시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고, 최근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량은 법이 정한 하한선에 그쳤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입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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