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최저임금보다 더 준다… 생활임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사진=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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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생활임금’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네티즌들은 밥값도 안 되는 적은 금액에 공분했죠. 해결방안 중 하나로 생활임금제가 제시됐고,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환영했습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대부분 생활임금제의 뜻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죠.

“성남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생활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임금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주는 건가요?”

“누가 어떻게 주는 건지 아시는 분 정보 공유 좀….”

“매달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받는 건가요?”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친절한 쿡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활임금제가 무슨 뜻인지 정의부터 찾아봤죠. 생활임금제의 사전적 의미는 물가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A씨가 최저시급 603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책정한 생활임금 7254원에 대한 차액분 1124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A씨는 시급 6030원을 주는 작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실제로는 시급 7254원을 받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과 이천시, 광주광역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액은 7254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과 사회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해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시행됐습니다.

네티즌들은 “광주시 알바생들은 최소 밥값은 받으며 일 한다”며 부러워했는데요. 기대가 현실로 이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네티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광주시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7254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조례에는 적용대상으로 ‘광주시나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를 명시했습니다. 민간업체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더욱이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생활임금 지급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올 연말에 일괄적으로 소급적용할 예정이랍니다. 예상되는 인원은 약 400여명. 도서관을 비롯해 시에서 출자한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 용역직원이나 단기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신청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시가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매달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연말에 일괄지급할 예정인데 출자 및 출연기관 중 자체 예산이 있는 곳은 7월부터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질문이 있죠. 서울시민이 광주에서 아르바이트 할 경우 광주시의 생활임금제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시 출연기관에 소속된 직접 고용 인력이라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서울에 광주시 예산으로 설립된 박물관에 서울시민이 최저시급 6030원을 받고 일을 할 경우 광주시의 보조를 받아 7254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광주시청이나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직접고용 됐다면 광주시의 생활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도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단가는 시급 6974원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돼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와 달리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네요.

이처럼 생활임금제는 민간업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당장 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영역으로 확대한다니 기대하겠습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북구를 비롯한 1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개 지자체는 입법예고 중이며 3개 지자체는 자체 조례안을 입안 중입니다.

이들 28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생활임금은 6629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18.8% 높습니다. 노원구, 성북구, 전북 전주시가 7150원으로 가장 높고 이천시는 586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참고하세요.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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