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금지했던 선행교육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교육정상화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선행이고 후행이 어딨냐”며 “이젠 방과후수업 따라가기 위해 과외해야 할 듯”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도 “공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건 결국 학교의 학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일각에선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며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서는 학교 정규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시켰다. 때문에 공교육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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