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개월치 내고 억대 보험 혜택 받는 ‘얌체 외국인 건보족’ 급증

건보료 3개월치 내고 억대 보험 혜택 받는 ‘얌체 외국인 건보족’ 급증 기사의 사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외국인·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적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재외동포가 건보료를 적게 내고 병·의원 진료비를 많이 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과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자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한국을 떠나는 얌체 외국인 건보족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 8만5050원)만 내고 암 수술을 받은 후 1억7000만원어치의 진료비 혜택을 받은 뒤 1년이 채 안 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말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과·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으로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급격히 급증했다.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건보료 혜택은 1558억원으로, 낸 건보료(456억원)의 3배 이상이다. 2010년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 후 건강보험의 5년간 적자는 4231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외국인들은 일반 연수나 유학으로 국내 체류비자를 받을 경우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정작 건보료 혜택이 필요한 국내 저소득층은 외면한 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불러온다"며 “조속히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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