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1시30분쯤 SNS에서 알게 된 A(19·여)씨를 “이야기를 나누다 잠만 같이 자자”며 꼬드겨 천안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A씨의 신체를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A씨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곧장 방 밖으로 뛰쳐나와 모텔 계산대에서 112에 신고했고, 윤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윤씨는 다른 성범죄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었다.
앞서 윤씨는 같은 해 5월 3일 오전 3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B(20·여)씨의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가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나흘 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철창행’을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씨가 선고 며칠 전 또 다른 성범죄로 입건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윤씨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첫번째 재판의 선고 직전 또다시 범행에 나선 점 때문에 선처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등)을 위반해 선고를 앞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