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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민방위기본법 위반하셨습니다”… 페북지기 초이스

“신연희 강남구청장, 민방위기본법 위반하셨습니다”… 페북지기 초이스 기사의 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현행법을 어겼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구정을 홍보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부 교육자들에게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측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을 하는 도중 구청을 홍보하다 일부 교육 참가자들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인터넷에는 당시 장면을 녹음한 영상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신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차 공공기여금과 영동대로 개발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자 한 참가자는 “한전부지랑 민방위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냐구요”라고 물었고 신 구청장은 “이 이야기는 우리 강남구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이라고 답변합니다.

신 구청장은 이어 “제가 검색어 2위가 됐더라고요. 영동대로 원샷대로 개발 때문에 영국, 프랑스를 다녀…”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한 참가자가 “민방위 교육 안 해?”라고 몰아세웁니다.

신 구청장은 “자, 그분은 나가세요. 선생님 나가세요”라고 말했고, 그 참가자는 “내가 국민의 4대 의무하러 왔는데 왜 나가. 왜 나가래”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신 구청장은 “제 얘기 듣기 싫으신 분은 잠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라고 얼버무린 뒤 영동대로 개발을 위해 해외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등 구청 홍보를 이어갑니다.



네티즌들은 민방위 대원들의 항의에도 교육과 상관없는 구청 홍보를 이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캬 클라스. 민방위 교육하다 서울시 비난하다니. 강남구청장 뽑았더니 강남구여왕 뽑힌 줄 아나보네”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정치적 연설이라니” “이게 민방위 훈련인가? 이게 훈련이야? 귀도 막으래” 라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신 구청장의 이 같은 언행이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안전처 관련부서 담당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을 수행하는 대장인데 그 지위를 이용해 소속 대원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라면서 “이는 민방위기본법 31조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안전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위법한 행동을 한 신 구청장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에서 신 구청장의 언행이 정치적 행동인지에 대해 선관위 측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동안 서울시가 강남구청에 이전부터 수차례 지도하고 경고한 만큼 특별 검열을 벌여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 또한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강남구청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강남구 특정팀이 신 구청장을 옹호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부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 댓글은 10~11월에 달린 것으로 여론몰이나 비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일방적 여론몰이에 분개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인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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