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예비역 육군 중령은 “군대에 동성애자 병사가 들어오면 지휘관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규정’에 따라 훈련에 나가면 소수자 인권보호 명목으로 별도의 화장실과 침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이 만약 복무 부적응일 경우 전역조치까지 해 준다”고 지적했다.
김 전 중령은 “일부 동성애자 커플은 동반 입대 제도를 악용해 입대 후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며 항문성교를 즐긴다는 충격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더 이상 군대 내 동성애를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전역 후 이 일에 뛰어들었다”면서 “만약 군형법 92조 6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내무반에 성폭력이 증가하고 군 전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일상화되면 군대는 계급 중심의 조직에서 감정중심의 체계로 뒤바뀔 것”이라면서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에이즈 감염 등의 이유로 입대 불복종 운동을 벌이거나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소송이 줄을 잇는다면 국군에 대한 불신감과 부정적 이미지는 금세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중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운 동성애자들은 국방부 훈령을 통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강제 채혈 및 에이즈 검사를 강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미국도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며 감염이 확인될 경우 보직 해임된다. 그런데 한국군은 어찌된 일인지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하면서 에이즈 검사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나라를 지키러 입대한 아들이 상급자의 성적 노리개가 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문제는 군대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군 사기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 내 항문성행위는 형평성 원칙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차별”이라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전투력 약화는 물론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감시위원회(CCPR)'는 지난해 12월 사실관계를 편파적으로 서술한 국내 동성애 인권단체의 보고서만 의존해 한국정부에 군형법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실제로 보고서에는 한국의 적법한 탈동성애 인권 토론회가 비윤리적 전환치료 행사로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처럼 유엔은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동성애 옹호 법률를 통과시키라고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군형법 92조의 6은 국가 안전보장과 군대 질서유지, 사회공공 복리를 위한 적법한 조항이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관계 유지를 위해서 군대 내 항문성교 행위의 제한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며, 2월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02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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