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은 오는 18일 내놓을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이들 3개국이 가까운 장래에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들 국가가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과 민간용과 군수용에 모두 이용되는 기술에 의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피츠패트릭은 보고서에서 "서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면 남한의 핵무장 추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무시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수년간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와 북한의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불균형은 미국의 핵억지력과 연관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때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ICBM에 대한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요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한국 배치의 논거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이 2010년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보인 것이 북한의 나쁜 행위를 자극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좌절이 한국에서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핵무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정서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창출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유를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 즉 한국이 실제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상황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류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비공식 논의에서도 중국 측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결과들을 다루기 위한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 이유에서 무모한 행위이며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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