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는 공약집에 ‘정미경은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동성애 보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실현을 추구하며 동성애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동성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 후보는 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동성애는 개개인의 자유이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우리법상 처벌하거나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은 마치 동성애가 차별당하는 것처럼 포장한 후 실질적 내용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섭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법의 더 큰 문제는 평등만 강조해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평등만 강조하다보니,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차별하지 않았음을 매번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너져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실무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은 입증이 어렵게 될 경우 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게 정 후보의 설명이다.
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은 없지만, 그 차별금지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위 법안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공산주의적 사고임을 알리고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제18대와 제19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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