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으면 칼 쓰지 말고 음주운전으로 하세요”… 페북지기 초이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흉기 쓰지 마세요. 대신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서 치어 숨지게 하세요. 그럼 대한민국 법이 알아서 가볍게 처벌해 줄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호응을 받은 글입니다. 다소 끔찍하고 과격하긴 하지만 미약한 음주운전 처벌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글인데요. 애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느냐는 아우성입니다. 13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우선 인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10일 밤 11시쯤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근처 삼거리에서 A씨 일가족 4명이 자동차에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가 몰던 차가 A씨 가족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중상을 입고 살았지만 운전하던 A씨 아내와 다섯 살 아들, 그리고 A씨의 장모 등 세 명이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하네요.

이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니 이런 끔찍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평균적으로 징역 12~15개월만 선고받고, 그나마 절반 이상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람을 죽였는데도 고작 1년 남짓한 형을 선고받고 그나마 절반 이상은 감옥조차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살인죄 처벌로 해야 한다. 그게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못하게 막는 길이다.”

“바다 구경하고 오던 일가족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3살 아이와 그 엄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은 출동한 소방관들도 혀를 찰만큼 참혹했다. 두 명을 살해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게 말이 되나? 살아남은 남편은 법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살던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약을 달고 사는 상태다. 또 다른 음주운전 피해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보다 이런 판결내리는 나라가 더 싫다고.”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3명 살인했으니 30년 징역 때리셔.”

“왜 술 X먹고 저지른 범죄를 봐주는 거지? 외국처럼 가중처벌이 당연한 거다. 법을 아주 X떡같이 만들어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밤새 오르내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칼 쓰지 말고 차로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죽여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꼴 보기 싫은 사람 죽이고,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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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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