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사진) 의원실은 18일 해명자료에서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동성애 조장’에 관한 의도가 전혀 없으며, 대단히 큰 오해를 하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일곱 글자를 삭제하겠다”며 “이 부분이 삭제돼도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걱정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해명자료 전문.
<해명자료>
한부모가족은 이혼·별거·사별·미혼모·조부모슬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며,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 5000가구) 중 9.5%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자라나게끔 모두 힘을 모아달라는 선언적 취지의 법안을 권고하는 내용이 20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여 국회 법제실이 출간한 ‘2016 입법지원위원 제안 입법의견’ p.310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읽고서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성격과 무관하게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라고 판단되어 의원입법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동성애 조장’ 논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라서 처음에는 왜 동성애조장법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금요일(8.12.)부터 지금까지 의원실로 40통 넘게 항의전화를 받았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항의하는 국민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의무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일곱 글자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저는 여가위 법안소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삭제되어도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걱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1)국회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라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국회가 국민께 알려드리는 곳일 뿐입니다. 여기서 언제언제까지…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2)법안이 제출되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6∼7개월 이상 걸리며,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아예 임기 내내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위 소관인데, 법안 심사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여가위 안에서는 전체회의(상정)-법안소위(심사)-전체회의(의결)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치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흔히 줄여서 ‘법사위’라고 함)에서 또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여부를 표결 받게 됩니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정식으로 공포되는 것입니다.
(4)다른 현행법들(예: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등)에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이미 쓰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같이 보듬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고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6. 8. 18.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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