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하면서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은 486억원, K스포츠재단은 380억원 등 총 866억원의 돈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르재단 등이 전경련과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거둬들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형사부 수사 역량으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의지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건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하면 3차장 산하 특수부에서 수사해야 하는 게 적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1차장 산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배당을 미뤄오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모두 800억원대 자금을 이들 재단에 출연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각 기업 대표 등 70여명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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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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