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7] 미국 군에서는 정부가 나서 성전환 희망군인 수술까지 해줘

태국 징병검사장에 나타난 성전환 남성.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국에서는 군인들에게 성전환치료 비용이 지급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기독매체 TVNext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부가 국방보다 성전환자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USA투데이 보도를 전했습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美 정부는 10월 첫 주부터 군인의 성전환 치료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매년 240만에서 480만달러의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현재 130만 명의 군인 중에서 1320~6630명 정도가 성전환자입니다. 이 성전환자 군인 중에서 30~140명이 호르몬 치료를 원하고 25~130명이 수술을 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이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치료를 못 받아 군인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별 재지정 치료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자유 단체 Alliance for Religious Liberty 대표이며 군목인 론 크루 목사는 "이 결정은 정부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을 돕고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군대 의료 자금을 성전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환 호르몬 치료는 21일의 치료기간과 90일의 병가를 줍니다. 성전환 수술은 135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6~20%는 합병증으로 더는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 크루 목사는 "현재 군대에서는 군인이 전쟁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성전환자 교육을 위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운동가인 아론 벨킨은 "군인들의 성전환 치료에 군대 의료 자금을 사용하므로 우울증이나 자살을 포함한 더 심각한 문제를 막게 돼 군대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국가 보안 비밀을 누설해 35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군인 첼시 매닝이 성전환하기 원한다고 해 감옥에 있는 이 군인까지도 군대 의료 자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했습니다.

 TVNext는 미국의 국가 빚이 19.5조달러를 넘었고 군대는 계속 축소되고 국방 예산도 15%가 준 상태에서 성정체성 혼동 군인 치료로 매년 84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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