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전반부에는 정쟁만 있었다는 평가다.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핵심 쟁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만 계속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최 씨 딸 특혜 의혹 관련자 등의 증인 채택을 시도할 때마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제도를 무기 삼아 저지에 나섰다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말 국감 못해먹겠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도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으로 미루는 분위기다.

여당은 민생 국감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으나 야당의 실체 없는 정치공세에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서 이번 국감과정에서 의혹의 실체가 일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오는 13일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비롯해 거의 전 상임위에서 국감 막판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21일로 예정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은 이번 국감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할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매섭게 추궁할 예정이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우 수석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운영위 국감 자체가 파행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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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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