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기 직전 우리 정부가 기권을 할지 찬성을 할지 북한에다가 의견을 물어봤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
새누리당은 ‘대북 결재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연일 대야, 대문재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기존 TF를 대북결재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켜 공세 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박맹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태의 본질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대북굴종 저자세 외교 또는 국기문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혹독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을 세계가 걱정을 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적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당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회의 참석자가 ‘송민순 회고록’ 내용을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그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이라며 “송 전 장관이 모든 것은 기록에 입각해서 자료에 입각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내용 자체도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기술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변명하는 것 중에 보면 실제로 확인해 보면 사실 안 맞는 것도 많다”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주장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김 의원은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지시 하에 기권을 결정했고 18일에 (북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1월 22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1월 20일 늦게까지 대통령이 결재해서 기권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전 장관의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송 전 장관이) 모든 것을 기록에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검증된 기술을 했다”며 “더구나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큰 흐름이 바뀌어질 정도로 착오야 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최순실 의혹 물타기’ 주장에 대해 “우리가 시기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획적으로 터트린 게 아니라 10월 14일인가 어느 신문에 언론에 이런 문제가 제법 크게 제기돼서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아는 것”이라며 “그때 보니까 이거 이건 말이지 정말 인권결의안을 결재하는 데 북한에 물어보겠다는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이건 확인해봐야 돼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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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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