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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부터 정윤회 문건, 최순실 국정농단까지…탄핵안 이모저모

야3당 탄핵안 9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단일안을 확정하고 공동 발의했다. 탄핵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논란을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과 연결시켰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세월호 7시간’ 국민 생명권 보장 의무 져버렸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빠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은 헌법 10조 위배사항으로 적시됐다. 탄핵안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2분부터 선체가 완전히 침몰한 당일 오전 10시31분까지 1시간30분가량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이 명시됐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던 ‘구명조끼’ 발언도 함께 서술됐다.
 탄핵안에는 참사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행적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민주권·헌법수호 등졌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도 소추 사유로 꼽혔다. 헌법 1조가 규정한 국민주권주의를 포함해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준수의무 등 여러 헌법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명시됐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의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했다”는 문장으로 표현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대기업 돈을 모금한 것은 최씨의 사익을 위한 행위로 봤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차은택 사단’이 문체부를 좌지우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쓰였다.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경기 결과 등을 두고 문체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한 것이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경질에 관한 의혹도 탄핵안에 담겼다. 이 밖에 최씨가 각종 국가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함께 기재됐다.

‘대기업 수금’ 강요해 뇌물받고 직권 남용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탄핵안에 담겼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7개 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한 사실에는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해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 받도록 했다”고 서술됐다. 이어 SK·CJ 총수 구속,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이 차례로 거론됐다.
 야3당은 단일안에서 “민원적 성격을 가진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대가성에 기반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K스포츠가 롯데그룹에 70억원 반환한 점, 면세점 특혜 및 비자금 수사 사실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됐다.

‘정윤회 문건 수사’ 언론자유 침해했다
 지난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 탄압 의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이 부분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등장한다.
 탄핵안은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2월14일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전 실장은 이외에도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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