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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 해법, 인치(人治) 아닌 법치(法治)에 있다

조영길 변호사의 ‘나라 구하는 길은 가혹한 인치가 아니라 공의로운 법치’ 글 SNS에서 화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작성한 ‘여전히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가혹한 인치가 아니라 공의로운 법치이다’라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 변호사가 3일 작성한 글의 요지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인치가 아닌 법치주의에 근거한 적법한 탄핵절차이며,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신중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려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세력과 즉각 하야요구 세력이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국민들을 선동해 심판자로 세우려 하고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광장에 나온 직접 심판자의 목소리가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언론이 대통령 국회 헌재 위에서 직접 심판자 역할까지 하려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언론이 법치주의로 돌아올 때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는 ‘촛불’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헌법과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변호사의 글. 

“여전히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가혹한 인치가 아니라 공의로운 법치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르지 않고 즉각 퇴진 압박을 위한 탄핵가결은 법치를 가장한 인치일 뿐이다-


1. 박대통령의 임기 전 사임의사 표명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국가적으로 불행한 대단히 잘못한 결정이다.

 박 대통령은 11월 29일 국회가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정권이양절차를 마련하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질적 하야 의사의 표명이다. 몇 차례 대규모 다수 국민의 퇴진 시위가 계속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조사도 없고 대통령의 소명절차도 없이 발표한 검찰의 공범 기소가 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임기전 사임의사이다.

 현재 다수의 언론, 국민,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박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부당한 임기전 사임요구 압박을 인내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박 대통령은 부당한 사임요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방안인 국회가 방법, 일정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전제로 하여 하야 요구를 수용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만 받고 있고 아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책임 묻는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다수의 언론, 국민들, 국회의원들이 임기 전에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임하게 된다면 이후에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도 임기 도중 동일한 사정이 발생하면 사임을 해야 한다는 전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유익할 수 없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사임의사 표명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치권이 헌법과 법률 보다 어느 시점의 다수 언론, 다수 국민, 다수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의거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미 법치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부당한 하야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임기 전 대통령직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금번 최순실 사태의 원인이 된 헌법과 법률에 없는 의사결정을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단설립 등을 하였다는 사건들보다 국가적으로 더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잘못된 결정이다.

 두고 두고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보다 일시적 다수 언론, 국회의원들 의사 및 시위 국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시하는 전례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에 공의로운 법치가 약화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임기단축 의사 표명으로 하야 요구를 수용한 대통령에게 강제적 탄핵결의의 낙인은 가혹한 인치일 뿐이다.

 비록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기는 하지만 박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단축의 하야 의사를 표명한 상태에서 현재 야당과 일부 시위 국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탄핵결의는 탄핵취지에 결코 맞지 않는 잘못된 길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스스로의 의사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의거 강제로 퇴임시키는 절차이다.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면 그 사임 시기가 강제퇴임절차보다 과도하게 늦는 것이 아니라면 사임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고 강제퇴임절차를 마련한 헌법과 법률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전 대통령직 사임의사가 표명된 이상 강제적인 탄핵은 그 존재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과 일부 시위 국민들은 박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결의를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탄핵제도의 근본 정신에 반하는 탄핵제도의 남용이다. 

 대통령직을 사임하고도 얼마든지 사인 입장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박대통령에게 탄핵결의의 대상까지 되었다는 정치적 낙인을 찍으려는 것으로 과도하게 가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임직원들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임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해임이나 해고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이치이다.

 대통령의 사임 시기가 탄핵절차를 밟는 경우 예상되는 시기보다 과도하게 늦지 않는 것이 표명된다면 국회의 강제적인 탄핵결의는 중단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정신에도 부합된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 와야 한다. 박 대통령의 사임의사가 표명된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3.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다면 모두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국회가 다수 언론, 다수 시위 국민들의 뜻을 따라 탄핵을 가결한다면 모든 국민들, 언론들, 국회의원들은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켜보며 헌법과 법에 의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탄핵추진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에 기한 판단을 결코 차분하게 기다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는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는 그날까지 헌법재판소 주위에서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그들이 원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보다 즉각적인 심판을 요구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절차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면 다시 박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하야를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겸손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을 따르기 위해 국회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들이 이미 심판을 마친 박대통령에게 국회 탄핵 결의 가결이라는 낙인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법치인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힘의 남용인 일종의 인치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모든 국가 통치기구들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의 뜻인 즉각 퇴진을 목표로 모든 국가 통치기구들이 움직이도록 요구하고 부당히 압박하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4. 여전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은 가혹한 인치가 아니라 공의로운 법치이다.

 이 나라 수 많은 언론들이 법률에 의한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미 수많은 혐의 사실들을 확정된 사실처럼 판단을 확정하여 다수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나서도록 오도하는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의로운 법치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신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할 살벌한 인치의 힘은 급성장하여 온 나라를 덮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언론이 법치를 버리고 인치의 길로 감으로써 이 나라의 미래가 인치가 초래할 부작용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를 중대한 위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은 여전히 가혹한 인치가 아니라 공의로운 법치의 길이다. 

 지금 온 나라를 뒤덮어 가고 있는 인치의 바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공의로운 법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박대통령은 사임의사를 표명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보다 늦지 않도록 시기를 정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또 특검 등 필요한 모든 조사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철저히 질 것을 표명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박대통령의 정권이양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탄핵을 가결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헌재 결정에 따라 사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리 도중에 즉각 사임 압박이 계속되더라도 나라의 법치를 위하여 견뎌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는 박대통령의 사임의사가 탄핵절차보다 늦어지지 않는다면 사임의사가 없을 때 가동되어야 마땅한 강제적인 탄핵가결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사임 및 다음 정권 출범 절차를 준비해주어야 한다.
 
 탄핵 발의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박대통령의 사임절차를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탄핵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 주어야 하고 법치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조기결정과 탄핵결정 압박 등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해하는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박대통령의 사임 일정이 탄핵보다 늦지 않도록 정해진다면 그 절차를 기다려 주어야 하고, 국회가 탄핵결의를 가결하였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어야 한다. 

 즉각 퇴진을 압박하는 대규모 시위를 멈추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상대로 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을 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

 특히 이 나라 언론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언론이 금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언론이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자로 자처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모두 멈추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조사 및 심판 기구를 대신하여 언론이 조사 및 심판을 행한 후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의 판단을 지지하는 직접 심판자가 되도록 오도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위반 혐의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이 충분히 있을 때까지 오직 혐의로만 보도해야 하고, 피혐의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나라 통치기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로 돌아와 주어야 한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주어야 할 언론이 그 심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 나라의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존중이라는 사명으로 충실히 돌아오도록 간곡한 호소하고 싶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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