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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문고리 3인방도…탄핵심판에 나오지 않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채 대리인을 통해 “촛불은 민의(民意)가 아니다”며 끝내 민심을 부정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얼마나 비이성적 절차를 거쳐 왔는지 밝혀질 것”이라고도 공격했다. 하지만 정작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통령의 전·현 보좌진들은 대부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2차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위배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써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의 부당성을 강변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조사 없이 공범자로 단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뿐”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과연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냐”며 “2008년 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결과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맡겨 두는 것이 국가발전에 훨씬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전 10시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피청구인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도 헌재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문고리 3인방’ 중 2명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끝내 헌재의 휴대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전추 행정관만이 오후 3시 헌재에 나왔지만 신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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