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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국민 명령 따라 새로운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박정희 체제의 낡은 유산을 끝내야할 때"라며 "낡은 기득권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

2016년 절망의 한 해를 밝혔던 천만 개 촛불의 빛이 모여 정유년 새해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로 탄핵 가결 후 딱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간직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5월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버금가면서도 가장 평화롭고 가장 민주적인시민명예혁명을 이뤄내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은 끝나지 않았고, 권력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탄핵완수'와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낡은 기득권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19혁명을 군홧발로 짓밟고 시작한 박정희 체제는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반공이데올로기와 공안통치, 지역차별과 노동배제 등의 낡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낡은 체제가 키운 부패권력의 종말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습니다.

천만 촛불은 단지 한 순간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에 짓밟힌 4월 혁명의 눈물이었고, 전두환에 짓밟힌 5월 광주의 눈물이었으며, 노태우에 빼앗긴 6월 항쟁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분노를 가슴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박정희'와 결별해야 합니다. '박정희 시대'가 남긴 낡은 유산을 끝내고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시대의 마중물'을 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정부 10년은 외환위기의 극복,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 균형외교 속 남북화해협력 등 그 어느 때보다 가장안정적인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일궜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외풍 속에서 재벌개혁의 고삐를 틀어쥐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권력추구형 DNA까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본의 무한한 탐욕과 비정규직 양산을 막지 못했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불씨를 끝내 끄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소외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짓밟힌 국민주권을 되찾겠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무엇이 새로운 대한민국인지, 그리고 정권교체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 추운 겨울바람 속 광장에 나온 국민의 촛불 염원들이 결코 헛된 열기가 아니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첫 번째 책무는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할 헌법재판소에 있고, 최종적인 책무는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속히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탄핵 가결에 앞서 탄핵심판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1월 말'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대통령과 친박세력의 '4월 퇴진' 꼼수를 응징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워야겠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기대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인용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출석을 거부하고 그 변호인은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백만 국민들이 희망의 꽃과 별을 되어 만든 빛의 물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였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찬사와 감탄을 아끼지 않았지만,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대통령은 끝내 저주의 색깔론을 덧씌웠습니다.

이제 어떤 관용도, 어떤 기다림도 절박한 국민에겐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탄핵의 시계침은 또박또박 민심이 서있는 '정각'을 향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탄핵 이후'를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제1당이자 제1야당입니다. 정권교체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동안 수권정책정당의 역량을 키우며 집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심하고 나라를 맡겨도 좋을 훌륭한 후보군들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탄핵 완수와 정권교체를 위한 빈틈없고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첫 걸음을 떼겠습니다.

먼저, 당내 대선 준비에 돌입하겠습니다. 시기를 두고 숱한 고민과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 약속드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결국 정권교체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 룰 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당헌당규 상으로는 작년 12월에 이미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든 후보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경선 룰을 만들겠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공정하며 중립적인 경선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적어도 설 연휴 시작 전에는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우리 당 예비주자들이 더 많은 국민을 찾아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이 책임지고, 당이 보증하는 대선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당 안팎의 검증되고 우수한 정책 역량으로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선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된 수권정당'이자,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경험을 갖춘 '국정경험 정책정당'입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헌정이 유린된 시대, 그 어느 정당보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누가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대선공약을 '당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뚜벅뚜벅 국민의 길을 걷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전당대회부터 일관되고 줄기차게 '당 중심 대선'을 천명해 왔습니다.

'후보별로' 혹은 '계파별로' 흩어지고 쪼개진 힘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난 대선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당 중심 대선'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선의 원칙은 '공정성'과 '중립'이며, 본선의 원칙은 '포용'과 '단결'입니다. 당의 대선 정책공약 수립과정과 선거운동 전 과정에 소속 의원들의 거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각각의 역량과 자질에 맞는 최상의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당의 구성원 누구라도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이루는 정권교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개헌특위가 가동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개헌특위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은국민주권·국민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전체 개헌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헌의 기본방향은 전적으로 국민과 호흡을 맞추며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각 분야의 발전상과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시대, 제7공화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개헌이 정치권이 헤쳐 모이기 위한 도구로 비쳐진다면 개헌 동력은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87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 통신, 집회, 언론과 표현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침해당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개헌 논의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내는 법률적 보완도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헌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체로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결국 정치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야 좋은 헌법,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사회대개혁과 민생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특히, 대선 전 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야별 개혁 입법과 정책으로 사회대개혁과 민생안정을 완수하겠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공영방송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와 고병원성 조류독감 대란, 임대차 및 전월세대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청년 실업대책 등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해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을 위해 당 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및 국내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노동악법, 국정교과서, 성과연봉제, 위안부협정 등 '박근혜표 불통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촛불민심이 명령한 사회대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약칭: 국회 적폐청산 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계부채는 1,300조를 넘어섰고, 국가부채 역시 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평균 수출증가율은 이명박 정권에 비해 무려 '12% p'나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국가채무, 집값, 전셋값, 실업률 등 박근혜 정권 단 4년 동안 망가진 정도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망가진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도와 폐업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 모두 '민생절벽'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금리 인상 같은 대외적 요인은 이미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기침체 양태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고물가'의 미궁으로 빠져들기 전에 물가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초당적, 선제적 대응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와 '경제우선주의'를 내걸고 다가오는 대선국면과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내리는 임시방편적인 땜질 처방은 끝나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등 중장기 경제개혁 플랜을 수립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탄핵 직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정부정책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각 당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으로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비상한 상황을 고려하면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당대표와 대행체제 간 국정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비상경제대책협의체'를 구성, 닥쳐올 경제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빨리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불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뽑을 수 없습니다. '검증 안 된' 대통령, '준비 안 된' 대통령은 대한민국 불행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또, 광장에서 쏟아진 국민적 개혁 요구와 열망을 '급조된' 정당이나 '불안한 정당'이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탄핵 당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 권력을 같이 누렸던 기득권 세력들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불안하고 급조된' 세력과 '안정되고 준비된' 세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경험과 경제정당, 안보정당, 민생정당으로서 강력한 집권의지를 다지며 수권정당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우리 당 대선주자들은 세대와 지역, 계층과 부문을 넘나들며 국민 여러분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한 길로 가겠습니다. '준비된 정당', '안정된 개혁'으로 대한민국 '시대교체'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이 아픈 곳, 서러운 곳, 가려운 곳이라면 언제나 필요한 벗이 되어 함께 있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준비된 정당! 안정된 개혁!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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