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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특검보 “수사기간 연장신청 긍정적으로 검토”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사진)는 6일 “수사기간 연장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오는 28일이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된다면 특검 수사는 3월 말까지 진행된다. 헌재가 다음달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 특검은 2주일 정도 시간을 확보한다.

이 특검보는 “정치권에서 수사기간 연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검은 신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사 만료시한인 오는 28일의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현재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사항에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허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다. 덧붙이자면 오전 중에 언론에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언론에 말했지만 특검은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면 후속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이 답변을 안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나.
“적절하게 판단하겠다.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28일이므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

-어제는 오늘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상황을 고려해 약간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특검은 연장신청을 하는가.
“시기가 다가와 수사기간 연장신청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 것 같다. 원래 만료시한인 오는 28일의 3일 전인 25일에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고려할 때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수사사항에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돼 연장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청와대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찾지 못 해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청와대 있다고 진술한 자료가 얼마나 되나.
“피의사실 관련해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직접 하는가.
“조사시기, 방법, 장소, 참가자, 형식은 현재 조율 중이다. 특검 참석 여부,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공개하면 어디까지 할지도 협의 대상이다. 아직 결정이 안 돼 드릴 말씀이 없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을 추가 확보했는데 형식과 작성시기가 이전의 것과 겹치는가.
“특검에서 압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한 수첩과 시기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는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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