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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덕의 사방팔방] 28. 朴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의 2라운드

특검팀, 이 부회장 13일 재소환
이번 주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뇌물공여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

지난달 1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특검팀이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뇌물공여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오전 10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번(지난달 19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 조사를 했다”며 “그 사이에 이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소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내일 소환해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조사 결과)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데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조사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취재진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는 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번 구속영장 기각 이유 중 하나가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부분도 있는데,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특검팀이)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추후에 적절하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뉴시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는 것은 1라운드 당시 쓴맛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얻으려고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0억원을 지원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특검팀의 뇌물 수사는 어느 정도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3주가량 보강수사를 벌여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검팀의 이 부회장 재소환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이 1라운드에서 쓴맛을 보았지만 2라운드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의 수사 예봉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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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덕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sdy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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