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의 '남(男)'을 '여(女)'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신체적으로도 여성으로 전환했다”며 “다시 남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없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신분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에 이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남성으로 등재돼 있음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인격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05년 성주체성 장애진단을 받은 A씨는 여성호르몬 요법과 함께 2014년 고환 절제·유방확장 수술을 했다. 현재 직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인 사실을 밝히고 여성으로 대우 받고 있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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