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성덕의 사방팔방] 30. 朴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수용하고, 黃대행 특검 수사 연장 승인해야

朴대통령 수사 마냥 미룰 수 없어
수사 종결 위해 수사기간 연장해야
다른 재벌의 뇌물수수도 파헤쳐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17일 새벽 구속된 뒤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틀째 소환조사를 강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 수사, 법원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국정농단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범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마당에 수사의 최종 종착지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에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결국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도 정작 수사에 응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유를 불문하고 특검팀 대면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아무 조건 없이 즉각 응해야 옳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대통령직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특검팀의 수사기간도 연장될 필요가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대기업들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수사에 올인해 왔다. 다른 대기업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시간도 여력도 부족했다. 박 대통령과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과의 정경유착 여부도 특검팀이 파헤쳐야 한다고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특검팀 수사를 통해 정권과 재벌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질질 끌어오지 않았다. 사실상 설 연휴도 반납하고 시간을 쪼개면서 수사의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수사 대상은 많고,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이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될 경우를 우려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野) 4당이 19일 원내대표 모임을 갖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황 권한대행에게 촉구한 것도 특검 수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야 4당은 오는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차원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 대다수가 특검팀을 성원하는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파악하고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임을 황 권한대행은 명심해야 한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박영수 특검팀이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염성덕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sdy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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