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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탄핵심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국정원 측 전면 부인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재의 동향을 수집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

 사찰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해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인물인 알려졌다.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 이외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국정원은 헌재 사칠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벌였어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곳곳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과 연결 짓는 네티즌도 많았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아닌 대통령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냐” “김정남 소재도 제대로 파악 못한 국정원이 헌재 사찰이라니, 답이 없다” “해체해야 한다” “정작 필요한 정보는 수집 못하면서 엉뚱한 정보수집에 열올린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김정남에게 '암살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제3의 루트로 전달했지만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사실은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정보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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